정암 부산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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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종 교수가 사법피해자 관련 대표적 시민단체인 사법연대의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유 교수는 한국판 셜록 홈스 선구자로 한국인 최초의 호주 공인 탐정 1호다. 지난 20여 년 동안 탐정업을 국내에 소개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날 추대식은 윤종설 대외협력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남구 홍보국장의 구수한 트롯을 겉들인 축하공연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내빈으로는 조기형 고문 염성태 공동대표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허종남 자문위원 최상면 목사 우강수 임길준 등이 참석했다. 조남숙 사법연대 집행위원장은 공구련과 사법연대 경과보고를 통해 단체 설립 경과 방법과 공수처 설립에 기여한 점을 말한 후 대표적 사업으로 “2000. 7. 17 제헌절을 기해 변호사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면서 “2007. 3. 2 삼일절을 맞아서는 독재검찰에서 국민들을 해방하라는 취지로 검찰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 6. 15 판사 피해사례집을 발간해 판사들의 비리를 폭로했으며 비리 판검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비리 판검사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 사건은 특별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하도록 하는 ‘특별재판부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같이 경과 과정 등을 말한 후 “사법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위한 구조 운동 사례들은 판사 피해사례집 마지막 장에 있다”면서 “지난 25여년 동안 천여명 정도는 구조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구련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지원금 한 푼없이 회원들의 십시일반과 사재를 털어 운영해 왔다”면서 “새롭게 상임대표를 맡은 유우종 교수가 단체를 앞장서 이끌어 나가면서 단체명을 오는 4월 25일 법의날을 맞아 국제사법연맹으로 개칭해서 새롭게 탄생해 창립대회를 갖고 사법피해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우종 상임대표에 대한 추대장 전달은 조기형 고문이 맡았다. 유우종 교수는 사법연대 상임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저는 2009년 미국 ‘국제사법연대’ 한국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회 사법연대 포럼을 통해 다문화인의 사법 서비스와 우리 국민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막아주고 법을 잘 지키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검사 출신 이한성 국회의원과 유선호 법사위원장을 모시고 사법포럼을 진행함으로서 대한민국 법조계와 국민의 법의식 수준을 높여 나가는데 큰 몫을 해왔다”면서 “또 이를 통해 힘없는 국민들을 위하는 좋은 판례를 수립해 왔다”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앞으로 현재의 단체명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끔 하는 국제사법연맹으로 하는 개칭을 통해 상징성을 선명하게 함으로써 판사 검사 변호사를 아우르는 사법권력에 대한 시민단체 본연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 삶의 질을 높여 나아가 종국에는 국민이 법을 믿고 법을 따르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