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부산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혼생활을 이 상태로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이별을 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에 돌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는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헤어진 후의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쉽게 해소를 결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다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몰래 다른 이성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지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오랫동안 이혼을 고민하게 되고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법적절차를 어떤 식으로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다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기에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다면 이용 가능한 빠른 단계적 절차을 통해 마무리를 짓고 싶으실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에 대한 합의가 모두가 이루어진다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만은 피할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이 있어 타협이 되지 않을 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륜자료확보

배우자의 외도를 단순히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하고 있다면 그 확신이 사실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이용 가능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불법이 아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외도증거수집이 된 자료들을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는데요. 법적으로 정당한 청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을 받아야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법적으로 분명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피고가 외도를 한 기간과 정도를 파악하고 그외에 구체적인 사정이나 경제적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인정금액을 정합니다. 그렇기에 사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합법적인 경로로 문제없이 이뤄져야

불륜증거수집 진행 방식이 불법적인 경로로 이루어졌다면 역으로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하게 됨에 따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몰래 배우자의 핸드폰 잠금을 풀어 문자 내용이나 통화기록을 보거나 배우자의 차량 등에 녹음기를 설치해 도청을 하는 행위 및 미행을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면 배우자의 외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배우자는 물론이고 상간자에게도 별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에 있어서 제3자도 관여가 되어 있다면 그를 상대로 해서도 청구가 가능 한데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불륜증거수집을 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정금액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증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때 상간자 측에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고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는 태도를 보일텐데 고의성에 대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증명을 해내는 것이 중요 합니다. 법원이 피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기각이나 위자료 금액을 크게 감액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패소의 결과를 마주하지 않으려면

이밖에도 상대방을 어떻게든 망신주고 싶다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문제가 되며 소송에서 패소의 결과를 마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으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불륜증거수집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전략을 잘 세워 나가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혼자가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신다면 이 과정의 수행이 어렵지 않을실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전화문의

채팅문의

홈페이지 문의

법률사무소 인과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